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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과 노인복지
2004-02-21 10:28:24   read : 5581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높은 바위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온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지만, 바위는 곧 굴러 떨어지고 만다.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는, 오늘날 서민들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매일 고단한 삶의 짐을 밀어 올리지만 결국 나아지는 것은 없는 삶 말이다. 그러나 요즘엔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고, 질병, 신용불량자 등으로 이름 붙은 삶의 바위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나보다. 산 위로 밀어 올리는 도중 올리기를 포기하고 힘을 빼는 순간, 그들은 그 바위에 짓눌려 희생당하고 만다. 노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 밝혀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자살률이 하루 7명 꼴이라는 것이다. 자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어 올해 7월까지 벌써 30%에 육박해 있다. 오늘날의 노인 세대는 일제 시대를 거쳐 6·25 전쟁을 경험했다. 6∼70년대 군부정권의 철권통치를 버텨내고 경제 재건에 피와 땀을 쏟아낸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껏 힘겨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노인들이 인생의 황혼에 들어 삶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학대에 있다. 가해자도 아들과 며느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가족 단위가 작아지면서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웃어른이 아닌 짐으로 여겨지기 일쑤이다. 생활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그네들의 삶도 버겁기 때문에 노인들을 무임승차자로 보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생활고와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노인들도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다. 조기 퇴직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고는 결국 노인의 삶을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무관심과 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상담센터를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성평등채용, 장애인의무고용 등 고용평등을 위한 법은 있지만, 노인고용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 자살은 경제적 독립과 무관치 않다. 노인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생활고와 이 때문에 벌어지는 정서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인부양 구상권’과 같은 적극적인 노인부양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부양 구상권’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시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양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95년부터 실시중이기도 하다. 이런 법안을 통해 정부 인식부터 노인부양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2050년에는 노인비율에 세계에서 가장 높아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노인을 ‘질병, 의존자’와 같은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건강, 독립자’와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노인이 될 것이다. 노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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